누구를위한, 무엇을위한하야, 탄핵인가?
2016. 12. 8.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제 45대 대한변호사 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최근한국정치돌아가는게정상이아니다. 한국의언론, 야당은 대통령의측근최순실의非理, 不法이크기때문에박근혜대통령은下野하여야하며, 만일下野하지않으면국회가彈劾으로물러나게하여야한다고입을모으면서이에동조하는시민수만명이연일거리를점령하는사태가한달넘게계속되더니드디어국회가 12월 9일탄핵소추를결의할것이라한다.그러나, 지금까지언론에나온보도를보면최순실게이트는이나라역대정권아니조선왕조 5백년동안계속있었던수백, 수천건의권력측근비리의하나다. 특검이아니라서울지검특수부가처리허면될수준의소형비리사건이다. 주간지에서다루면딱맞을수준의가십성내용이다. 지난 20년간있었던김현철, 김홍일삼형제, 노건평, 이상득등의대통령아들, 형제의수백, 수천억규모대형비리에비하면코끼리비스켓의소형잡범이다. 이런잡범수준의비리를가지고대통령에게하야를요구하고말안들으면탄핵하겠다고협박하는건대통령의자리를무슨경찰서장자리쯤으로착각한거다. 경찰서장의친구가강도질을하면서장에게자리를물러나라고요구해도무리가아니다. 그러나 , 대통령자리는경찰서장자리와는차원이다르다.
대통령은국가의원수이다. 이나라국군 60만을통솔하는최고사령관으로국방의책임을진다.나라를대표하여외국과외교를한다.나라의행정과치안을총지휘한다. 대법원장을임명한다. 경제, 문화, 교육의주요정책을최종결정한다. 한마디로나라의명운을주도하는자리다. 대통령은하나이다. 300명국회의원이나 , 천여명되는법관, 수십명의장관과는비교가안된다. 그러기에나라에는단한시라도대통령이없으면아니된다. 만에하나대통령에게유고가생기면나라는즉시비상경계상태에들어간다. 국가위기상태가되는것이다.
이렇게무거운자리이기에대통령을선출하고 , 교체하는방법과절차는그나라의국체를정하는기준이된다. 국민의선거로대통령을바꾸면민주국가이고, 대통령을폭력, 시위로바꾸면혁명이라한다. 국민이뽑은대통령을국회나헌법재판소가해임하는것을탄핵이라한다.
혁명이나탄핵은비민주적내지비정상적절차이기때문에정상적인민주국가에서는백년에한번일어날까말까한정치이변즉政變이다. 정변이생기면대통령의자리에사고가생기므로우리나라같이북한과準戰時狀態애있는나라는안보에커다란위험이생기고,치안도불안해지며경제도국제신용에빨간불이켜진다. 과연지금우리나라상황이이러한위험을무릅쓰고최순실게이트를가지고혁명놀이, 탄핵놀이를할만큼태평스러운가?
만일 , 최순실게이트를가지고혁명을일으키고 , 탄핵을한다면대한민국은국제사회의웃음거리가될것이다. 그렇다고 , 박근혜대통령을두둔하는게아니다. 최순실이비리, 부정을저질르고국정에멋대로개입하도록방치한건대통령의불찰이다. 그러기에대통령도국민에게정중히사과하고남은임기 1년동안철저히조사하여엄벌하고시정하갰다고하지않았는가! 그밖에다른어떤조치를하란말인가? 죽어야하나? 망명해야하나? 하야하여궐위가되면국가비상사태를초래해도무방하단말인가? 그래, 국민들의실망과분노를풀어주기위해박대통령이사퇴즉하야했다고하자. 그러면대통령궐위상태에서두달간대통령선거를치루게될거고십중팔구는지금야당의후보, 예컨데, 문재인이나누가압도적으로당선될거다. 자그러면, 그의임기 5년동안측근비리나부정, 정치개입이없을까? 그랬으면좋겠지만아닐가능성이100 %다.왜냐하면, 측근비리 , 부정, 정치개입은대한민국건국이래없은적이없고더나아가조선왕조오백년동안에도없은적이없었기때문이다. 심지어는세종대왕같은명군때도측근비리, 부정은있었다.오히려역대어느정권보다더측근비리, 부정, 정치개입이발호할것이다. 왜냐고? 생각해보라, 야당은지난 5월총선에서의석과반수를확보하였다. 따라서, 국회에강한견제세력이없다. 거기다, 지금보면알지만언론이전적으로야당을지지하고있다. 거기다, 전통적으로야당은노조와운동권, 시민단체, 문화단체와연합하여왔다. 그런거대야당이이제정부를장악하면우리나라에는견제세력이사실상없어진다. “권력은부패한다, 절대권력은절대부패한다.”헌법교과서첫장에있는말이다.
다들이성을잃었다. 홧김에서방질한다고, 박근혜가밉다고당장대통령쫒아내고두달뒤에대통령선거해서얻는게무엇인가? 실리가무엇인가? 밉지만참고11개월기다려그동안에거대야당이하는행동을잘보면서과연이들에게국회뿐만아니라정부까지다맡겨도되겠나, 살펴서그때가서신중하게골라잡으면될거아닌가. 길어야 7,8 개월차이일터인데그래그 7,8개월을못참고혁명이다, 탄핵이다하며남들은백년에한번할지말지하는정변을십년주기로한단말인가! 언론과야당이하야, 탄핵이라는피리를불어국민을흥분, 소란상태로몰고갈때엔반듯이노리는목적이있다. 하야, 탄핵에서떨어지는결과물은무엇인가? 早期大選 밖에 없다. 憲法대로 하면 내년 11월에 大選을 치루게 되는데 하야나 탄핵이 되면 지금 바로 ( 박대통령 下野시) 또는 내년 3-4월 (彈劾시)로 선거일정이 당겨진다. 그러면, 왜 早期選擧를 하려는 것일까? 早期選擧를 하는 것이유리하다고 판단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다. 따라서 선거일정이 엇갈리게 된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박대통령임기 만료 1년 반을 남긴 시점에서 총선이 치루어졌고 이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지금 야당은 총선 대승으로 기세가 최고조에 올라 있어 이 분위기가 수구러들기 전에 대선전쟁을 치루어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11월 까지 기다리다가는 그동안에 예컨데, 반기문씨같은 정치신인이나 아니면 몇몇 다크호스 가 혜성 같이 나타나 분위기를 바꾸어 모처럼 찾아온 정권획득의 기회가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조갑증이 생긴거다. 이 “조기선거 조갑증”이 이번 대통령 하야, 탄핵운동의 근본원인,즉 숨은 동기라고 나는 확신한다. 안그러면 어느 누가 이 나라 역대 정권에서 언제나 있었던 권력자 측근의 비리, 부정, 권력농단을 가지고 이 대소란을 핀단 말인가?
하야, 탄핵을 명분으로 범국민운동을 계속 벌려 여론물이로 언론을 독점해서.( 그동안에는 신인이나 다크호스가 못나오니까) 조기 대통령선거를 실시 하여 정권을 잡겠다는 비열한 사전 선거운동 공작이다. 정치인들의 이런 고도의 선거전략을 일반 국민들은 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언론, 사법등 정치 법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이다. 이들이 오히려 정치인들 보다 앞질러 권력의 향방을 냄새 맡고 잎장서서 정치인을 안내하여 마치 사냥꾼들 에게 먹이를 포인트하고 상을 기다리는 사냥개들 처럼 권력에 밀착한다. 이들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자 임기말로 권력 레임덕에 빠진 박근햬대통령이 마침 남편도, 친구도, 동지도 없는 외톨이 정치인이라 대통령을 구원하려 말타고 나올 白 騎士가 없음을 알고 대통령을 불소시개로 만들어 대형화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성을 회복하여 이런 정치 공작에 속지 말고 11월 대선까지 기다려 좋은 정치지도자를 뽑아 계속 법치 헌정국가로 발전하여 주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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