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범설”
2016. 12. 7.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12년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 12. 9. 국회가 박대통령을 탄핵소추한다고 한다. 그런데, 소추 3일전인 오늘 까지 탄핵사유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참, 해괴한 일이다. 원래, 언론과 야당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 권력 농단을 이유로 대통령의 하야 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에 나가기로 한것이다. 그렇다고 ,측근 최순실의 비리를 가지고 탄핵사유로 할 수는 없다. 탄핵은 피탄핵자 본인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을 사유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눈치챈 언론과 야당은 최근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으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측근의 비리가 아니라 자신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소위 “대통령 공범설” 이다. 물론, 공모의 증거는 없다. 오로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내지 가설이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은 이미 이가설을 기정사실화 하여 대통령을 완전히 피의자,피고인 아니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언론과 야당, 촛불 시위대가 대통령을 인민재판하였으니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인민재판을 공식적으로확인하라고 요구하는 태도이다.
법률상 공범죄가 성립될려면 공법자간에 범죄에 대한 고의와 사전모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박근헤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짜고 기부를 빙자하여기업체 돈을 뜯어서 둘이서 나눠 먹었단 말인가? (”공갈공동정범”) 아니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짜고 최순실이 돈을 뜯어 먹도록 기업체에게 기부를 강요했단 말인가(“공갈교사범” 내지 “공갈방조범”). 대통령이 자기네들 요구대로 하야해주지 않는 다고 , 자기 나라 대통령을 기부를 빙자하여 기업체에서 돈을 뜯어먹는 그런 파렴치한 공갈배로 만든단 말인가? 그것도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가능성, 개연성 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아무런 물적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추측과 가능성만으로 비리 잡범으로 몰아 하야를 요구하고 말 안들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국민이 있을까? 대통령이 비리잡범이면 그를 뽑은 국민도 비리 잡범이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 라면 대한민국도 비리 잡범의 나라란 말 아닌가! 정말 이나라의 언론과 야당, 그리고 이에 발 맞추는 촛불 시위자들은 이성을 잃었다.
우리나라는 12년 전에 노무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역사가 있다. 탄핵은 사법절차이므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국회는 단지 기소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언론과 야당이 박대통령에개 하야 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해서 쫓아낸다는 말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일종의 협박이다.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것 뿐, 대통령의 지위는 존속된다.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정원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므로 탄핵이 그리 쉬운건 아니다. 미국도 240년 역사에서 두번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으나 마국상원이 두번 모두 기각하여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미국은 하원이 탄핵사유를 조사하여 고발하면 상원이 심판하는 제도인데, 하원의 탄핵고발로는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지 않아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크게 다르다) 탄핵을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을 고발하여 재판 끝날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몇달 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치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이를 승인 하여 대통령이 쫓겨 나는 것처럼 언론과 야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대통령의 下野를 끌어내는 협박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하는 것이다. 비리로 말하면 박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 자유롭다. 김영삼 대통령때는 아들 현철이가총리를 불러내 정부인사를지시하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수백억을 챙기지않았나; 김대중 대통령때는 세 아들들과 공신들이 정부 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수백억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때는 친형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형이 정부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대한민국 역사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측근, 친인척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아들, 형이 수백억, 수천억을 챙겨도 역대 대통령들은 이를 모른채하고 방관했다. 그야말로 비리의 방조라고 해도 변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역대 대통령 누구에게도 비리, 부정의 공범이라는 죄명으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고 대통령 퇴직후에도 검사가 기소한 사례가 없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이 비리, 그것도 공갈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비리의 액수도 모르고 기껏해야 십억이 안 넘을 역대 최소액의 측근비리를 가지고 박근혜대통령에게 비리의 공범이라는 해괴한 죄명으로 국회가 탄핵소추 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박대통령이 야당과 시위대의 일방적인 하야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추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지난 한달간 언론과 야당, 시위대가 행한 노골적인 下野 요구와 박대통령의 정당한 下野 거절 사유 등은 모두 협박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거대 야당이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이용한 탄핵소추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제사회는 자기나라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비리잡범으로 몰아 강압으로 下野시키려다 안되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시키려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을 비웃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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