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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다른가
작성자 작성일 16-12-29 조회 554
2016. 12. 21.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겨우 12년도 안되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다. 단연 세계 탄핵사의 기록이다.  노대통령과 박대통령 탄핵의 차이, 그것도 주로 법적 차이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본다.
먼저, 배경의 차이를 본다. 노 대통령 탄핵은 한국정치의 보수, 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한 16대  국회가 진보, 좌파의 노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고,  박 대통령 탄핵은 진보, 좌파 가 과반을 차지한 20대 국회가 보수, 우파의 박 대통령을 고발 한 것이다.
노 대통령 고발 당시  국회는 의원들 임기가  석달도 안 남은 반면 노대통령은2012.12 大選에서 당선되어 임기가 4년 남았다.  반면 박 대통령은 고발 당시 임기가 1년여 남은 레임덕의 단임제 대통령인 반면, 국회는 고발 6개월 전에 총선에서 당선되어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은 새 국회이다.
 한마디로 말해, 노대통령의 탄핵은 지는 국회가 떠오르는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고, 박대통령의 탄핵은 떠오르는 국회가 지는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다. 물론,  둘 다 국민의 복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자파가 정치 권력 을 독점하려는  당파 정치 싸움이다.  정치권력에 극도로 민감한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 사회단체는 노대통령의 탄핵때는 뜨는 해  노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고,  박대통령  탄핵때는 뜨는해 국회에 일방적인 지원을 보내다 못 해 아예 국회를 압박, 리드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탄핵사유를 보자. 노대통령 탄핵은 2004년 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수차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것에불구하고,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다, 자신의 불법자금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 국민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등의발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요지이다. (법률에선 발언도 행위이다)
한마디로 말해, 총선거를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첨예해지면서 노대통령의 특유한, 자극적인 말버릇이 도화선이 되어 탄핵으로 정치 싸움이 번진 것이다.   
반면, 박대통령탄핵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사범 죄명이다. 본인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지만  미르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받은  출연기부금과 측근 최순실의 사업상 이득을 모두 대통령 개인의 이득으로 간주하여 파렴치한 경제사범 내지 잡범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고발힌 것이다.  거기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때 박대통령이 7시간 행방을 떳떳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위반행위로 추가하였다.
박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이득을 본것으로 사실을 의제하여 파렴치한 경제사범 내지 잡범으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박대통령의 인격을 깨서 부수려는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다. 2년전 세월호 사건때의 행방을 가지고 탄핵하는 것도 역시 실리가 아닌  감정적인 보복이다.
박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라 1년뒤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 보복적인 탄핵을 하느냐 의문이 난다. 야당이 8개월 전에 치루어진 4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57%를 차지하여 기세가  한껏 오른데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것은 12년 만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박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 기회에 대통령을  하야시켜 조기 大選을 치루고자 하였으나 박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뜻을 못 이루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을 택했는데 막상 탄핵사유가 마땅치 않아 최순실의 비리를 대통령의 비리로 바꿔치고 2년전 세월호 사건을 끄집어 내는무리한 감정적인 탄핵사유가 나온 것이라고 추측된다.
앞서 보듯이 노대통령 탄핵은 고발 사유가 모두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므로 본인도 다투지 않아 증거조사가 간단했다. 위법성도 명백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있었다)따라서,  헌재의 재판은 공판  7회로  두달 만에 판결이 났다.
 판결도 , 노대통령의  발언이 임기전에 파면할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 로 모여져 비교적 간단했다.  당시,헌재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위헌성, 위법성은 있지만 임기전에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 고발을 기각했다.
반면, 박대통령의 탄핵은 우선 탄핵사유가 13가지나 된다.노대통령 때와 달리 , 뇌물죄, 강요죄등의 파렴치한 경제범이다.  따라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대통령이 뇌물죄, 공갈죄로 인정되면 파렴치한 형사잡범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
 문제는 탄핵내용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장에다 증거자료로 신문 보도와 검사 기소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것 하나 법정에 내 놓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전부 증인을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이 아주 지루하게, 오래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일반 형사사건 이라면 몇 년도 걸릴 사건이다.
더욱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소위 대통령 공범들이 모두 형사법원에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 두 재판의 관계가 큰 문제이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위 공범에 대한 형사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헌재가 재판을 하는것이 옳다. (헌법재판소 법 제 51조 에 의하면, 헌재가 형사 법원 판결시 까지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박대통령 임기가 만료될 때가지 헌재가 재판을 못 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되면 , 파면의 의미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는 재판의  의미가 없어져 기각이 아니라 각하된다.
처음부터,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우선, 공익재단이 받은 출자금을 대통령이 받은 출자금으로 간주하여  뇌물죄 운운 한것이 무리수다. 대통령의 준조세행위를 범죄로 몰아 친건  누가 보아도 억지이다.  헌재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이런 터무니 없는 무리수부터 잘라내야 할 것이다.  헌재가 국회에게 철회를 종용할 수도 있다.  만일 , 이 부분 845억이 빠지면 남는 것은 최순실이 받은 이득  15억과 문서유출 뿐이다. 이 정도라면, 헌재가 박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심판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끝으로, 노대통령 탄핵은 지는 권력  국회가 뜨는 권력 대통령을 치려다 실패한 사례이다. 위법성만 믿고 치다가 헌재의 “중대한 위법성” 이론에 한 방을 맞고 쓰러졌다.
이번 박대통령 탄핵은 뜨는 국회가 지는 대통령을 치는 것이다. 언론과 검찰, 촛불 시위대 까지 한편이다. 힘으로 하면 당연히 이길 운수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발사실이 법률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는 억지이다. 증거도 없다. 재판은 권력과 촛불 만으로 되지 않는다. 재판은 증거와 판례로 한다. 권력+언론+촛불  VS정의+진실의  싸움이다.  어느 쪽이 이기든 나라는 반신불수가 될것이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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