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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사유는 적법한가-3 (최순실 특혜 및 문서유출 관련)
작성자 작성일 16-12-29 조회 435
2016. 12. 26.  김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 협회 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법률위반행위 셋째는 최순실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인데 다섯가지이다.
 1은 케이디 코퍼레이션 건으로서, 대통령이 안종범 비서에게 지시하여 현대자동차가 최순실의 친지 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 회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하여 2015.2-2016. 9 사이 10억여원어치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최순실은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 부터 샤넬백 등 5천여만원을 사례로 받았으니 10억여원의 계약은 직권남용, 강요죄 이고, 최순실이 받은 5천여만원은 대통령의 뇌물이다는 주장이다.
우선, 샤넬백등 5천여만원의 금품수수는 최순실과 그 친지간의 사사로운  거래이다. 따라서,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떻게,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순전히 대통령 망신시키려고 국회가 의도적으로 만든 탄핵사유로 보인다. 
직권남용과 강요죄 부분을 보자.  우선,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게 지시한게 아니라 비서에게 지시한것이므로 그 자체는 강요죄가 아니다. 물론, 그 지시내용이  현대자동차를 강요해서라도 납품을 꼭 성사시키라고 하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지시는 아니다.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비지니스를 돕기위해 업체에게 호의적 고려를 부탁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직권남용이라 할 수 는  없다.  ( 역대대통령들도 친인척의 비즈니스를  많이 부탁하지 않았나?) 문제는, 부탁의 강도이다. 소추장에 나온 사실로 보아서는 박대통령이 상식과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안다.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는 박대통령이 안종범 비서에게 지시하여,  2016. 4-5 경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부터 5건의 광고를 수주, 9억여원의 수익을 얻게 한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앞의  케이디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이다. 소추장에 나온 사실로 보아서는 박대통령이 상식과 관례를 크게 벗어나 지시한것이 없다. 
3. 포스코 관련 건은 대통령이 2016.  2,  22. 포스코회장에게 여자배드민턴 팀을 창단하여 더블유케이 (최순실이 만든 스포츠 자문회사)에게 자문을 맡기면 좋겠다고 요청한 결과,  2016. 3. 포스코 산하 회사로 하여금 마지 못해 더블유케이 측과 사이에서 회사가 팬싱팀을 창단하여 더블유케이에게 자문을 맡기기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요지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친지를 돕기위해 기업체에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다. 사적인 부탁이니까 무조건 직권남용이다 라는 법리나 선례는 없다. 이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이나 복무기준도 없다. 결국은 관행으로 결정할 일이다.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이 다 측근들을 돕기 위해 기업체등에 사사로운 부탁을 하였다. 박대통령의 이건 부탁이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현저히 무리한 부탁이라고 볼 아무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박대통령만 유독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강요죄는 폭력성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하였어야 성립된다는 게 판례이다. 박대통령이 그런 위법한 언행을 하였다는 아무 주장도 증거도 소추장엔  없다. 그러면, 강요죄의 요건사실을 못 갖춘 것이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법률위반은 박대통령이 2015. 1. 및 8. 경 안종범 비서에게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케이티 회장에게 부탁하여 채용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그대로 인사발령 나게 하였으며,  다시 2016.2. 경엔 안종범에게 최순실이 만든 광고 대행회사 더블유케이가 케이티의 광고대행회사로 선정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2016. 8 까지 사이에 케이티로 부터 7건의 광고를 수주, 5억여원의 이득을 보게하여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요지이다.
이 역시 앞의 3항과 같다. 박대통령이 사사로운 부탁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범죄가 되느나는 전혀 별개이다. 폭력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므로 강요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인사 부탁이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률규정도 판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보다 현저히 더 심한 부탁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유독 박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없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법률위반은, 박대통령이 2016.1. 안종범 비서에게 최순실의 스포츠컨설팅회사 더블유케이를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레저회사에게  소개해 주라고 지시하여, 결국 2016.5. 경 양 회사간에서 장애인펜싱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이  체결되고 더블유케이는 3,000만원의 에이전트 비용을 얻었으니 박대통령은 직권남용, 강요죄의 법률위반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앞의 1-4 항과 같다.  박대통령이 사사로운 부탁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범죄가 되느나는 전혀 별개이다. 폭력이나 협박성의 위법한 언행을 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므로 강요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사로운  비즈니스 부탁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법률규정도 판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보다 현저히 더 심한 부탁 지시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유독 박대통령에게만 직권남용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없다.
이상 5개의 비리가 지난 두달간 이나라를 촛불시위로 덮고 ,  대통령의 하야 요구와 탄핵소추라는 일대 정변(政變)을 불러온 소위 최순실게이트의 총 결산이다. 금액으로 볼때 총 15억원도 안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에 비하면 10분의1 도 안된다. 대통령의 관여도 안종범 비서에게 도와주라는 지시 이지 폭력성이나 협박성있는 지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기업체에 사사로운 청탁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다. 

다음으로 법률위반 행위 넷째를 본다.
법률위반행위 넷째는박대통령이2013. 1. 부터 2016. 4. 사이에 총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정호성 비서를 통하여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여 형법상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형법제127조에서 말하는 공무상비밀은 형식상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말하는게 아니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이어야 한다는게 판례이다. 또한, 직무상의 필요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전하는 것은 형법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의 법리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상 어느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장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행정기술적인 범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단죄하려드는 자체가 사법(司法), 정치의 기본 상식을 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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