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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사유는 적법, 타당한가-4 (위법의중대성 문제)
작성자 작성일 16-12-29 조회 451
2016. 12. 27.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헌법재판소는 2004. 5. 내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판결에서 설사 탄핵사유가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는 소위 “중대한 위법성”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이 원칙을 적용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위법은 하지만 파면될 만큼 위법한 것은 아니리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국회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들은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어서  중대한 위법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먼저, 헌법위반행위 부터 본다.  앞서 보았듯이 박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우리 헌법의 어떤 제도, 원칙, 이념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박대통령은 임기중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통진당(대표 이석기는 간첩죄로 복역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사면 되고 나서 다시 통진당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의정활동을 했다)을 해산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 부터 해산판결을 받아 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국사교과서를 재정비하기 위해 국정교과서제도를 부활시켰다.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이념교육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전교조를 불법교육단체로 해산청구하여 헌재로 부터 해산판결을 받아 냈다. 
거기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이와 같이 박대통령은 임기초 부터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직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다.
그런데, 국회는 박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전체를 다 위반, 파괴한 마치 김정은 같은 독재자로 몰아 파면을 요청하고 있다. 박대통령에 대한 이건 소추는 중대한 위법성은 커녕 최소한의 위법성도 갖추지 못했다.
다음, 법률위반행위중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을 본다.
앞서 보았듯이 국회는  박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845억원(75억 롯데 추가출연금 포함)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하고, 이중 435억원(롯데 추가 출연금 포함)은 대가성 있는 특혜를 주어 뇌물로 받은 것이고, 거기다 최순실과 함께 15억원의 부정이득(여기엔 최가 친구로 부터 받은 샤넬백도 포함된다)까지 챙긴 부패한 대통령이므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단 돈 한푼도, 샤넬백 같은 선물도 받은 것이 없다. 770억원(75억 롯데 추가 출연금은 3일뒤 반환되었다)은 모두 공익법인에서 받아 보관하고있다.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창설하고, 기업체들에게 출연을 요청한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다 한 준조세행위의 관례에 따른것이다.
 15억원(샤넬백 포함)중 박대통령이 이득한 것은 한푼도 없다. 친지 최순실과 그의 회사가 이득을 본것이다. 그렇다고, 최가 그냥 이득을 본 것은 아니다. 기업들과 적법한 상거래를 하여 얻은 거래수익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 이명박 대통령의 형 상득 등이 받은 이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들이 받은 돈은기업체에 부정한 이권을 주고 공짜 즉 뇌물로 받은 돈이다. 따라서 양자는 적법성 면에서 천지차이다. 역대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불법뇌물이지만 최순실의 수익은 적법한 상거래 수익이다. 따라서 그 자체는 불법성이 없다. 단지 최가 박대통령에게 상거래의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박대통령이 그 부탁을 들어서 비서에게 지시한 것 뿐이다. 이것을 범죄로, 대통령의 파면사유로  문제 삼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사롭게 친구를 위해 상거래를 만들어 주는게 대통령으로서 품위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법하다고 단정할 아무 법규정도, 판례도 없다. 범죄라고 하는 주장은 순전히 검사와 국회의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의견이고,고발이다. 설사 ,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파면할수 없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도덕한 행위도 아니다.  한번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대한민국 고급 공무원 중에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위하여 기업체에 일자리나 일거리 부탁 안해 본 사람 있나? 
특히 국회의원들은 친지 뿐 아니라  선거구민들을  위해 기업체에 일자리, 일거리 부탁하는 게 일상의 업무 아닌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상으로 하는 건 뇌물,직권남용, 강요가 아니고 박대통령이 평생의 친구를 위해 일거리, 일자리 부탁한건 용서받지 못 할 범죄라서 파면되어야 한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 뻔뻔하다. 
박대통령이 누구인가?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측근비리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다. 생활도 수녀처럼 검약하다. 국민들은그런 깨끗한 박대통령이 좋아서 2012년 대선에서 51%의 지지를 보냈다.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김영란 법을 시행하여 5만원 이상의 모든 선물 및 촌지 수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려 노력한 개혁의 대통령이다.
수백억의 측근비리와 정치자금 비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건재하고( 노무현 대통령만 자살로 속죄하였다)  오히려 가장 깨끗한 개혁의 대통령이 친구 의 일자리, 일거리 부탁한 죄로 부정, 부패의 화신으로 몰려 파면되는 수모를 겪는 다면, 과연 이나라에 정의가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을 본다. 박대통령이 임기 3년동안  47건의 대외비 문서를 최순실에게 보내서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무슨 큰 죄같이 들린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이 극비의 국가 안보나 중대한 외교비밀이라면 모를까, “수도권 지역 체육시설입지선정” 같은 지역생활 정보 가지고 대통령에게 공무상비밀 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슨 지방 시청의 주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60만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3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분을 느낀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설사 대통령이 친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역생활정보를 친구에게 알려주라고 비서에게 지시한게 잘못이라고 하자.  그래서 국가의 안보나 경제에 무슨 피해가 생겼단 말인가? 만일,이런것이 대통령 파면사유가 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대통령 없는 나라가 과연 얼마동안 존재할 수 았을까?
결론적으로,이건 탄핵사유들은 어느것 하나 중대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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