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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적 결함이 졸속 탄핵을 부추겼다.
작성자 작성일 17-01-03 조회 283
**제도적 결함이
졸속 탄핵을 부추겼다.**

2017. 1. 2.  김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한국은 1987년 5年 單任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대통령의 지위가 많이 약화되었다.

대통령의 再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대통령 임기  4년차 후반에 들면 완전히 레임덕에 빠진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單院制 의회인데다 임기가  4년으로, 連任에 아무 제한이 없어 대통령보다 권력을 누리는 기간이 길다.
(재선 이상 비율이 50%를 넘어 평균 재임기간이 7년)

거기다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兩黨制로서 보수右派와 진보左派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영호남 지역대립까지 겹쳐, 黨派 싸움이 조선시대 四色黨爭을 능가한다.

김영삼, 김대중 같이 카리스마가 있는 보스가 대통령일 때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위 덕분에 대통령책임제가 작동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 카리스마 있는 정치보스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압도하여 한국정부의 권위와 능률이 계속 내리막이다.

특히, 2004년 그리고 2016년처럼,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는 소위 輿小野大가  되면 권력의 추가 국회로 크게 기울어진다.

그 결과,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본래의 사명인 행정부 견제를 넘어 상대당의 대통령, 즉 政敵을 下野나 彈劾으로 쓰러뜨리고 행정부까지 장악하여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黨爭의 誘惑에 빠진다.

이 유혹을 부추기는 법제상의 헛점이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소위 自動職務止 制度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訴追하기만 해도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자동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0조이다.

외국의 탄핵제도에 없는 한국의 특이한 제도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본래, 국회의 소추라는 것은 국회의 일방적인 고발장에 불과하다.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고발 사유가 위법이라는 보장도 없다.

설사, 고발이 사실이고 , 위법이라 하여도 과연 탄핵을 할 만치 중대한 위법이라는 보장이 없다.

모든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렸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거기다가, 헌재의 심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나라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불확실한 代行 상태로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만든다.

법률적으로도 유죄 판결시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安危나 국민의 福祉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黨爭에만 몰두하는 遺傳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兩班階級 (정치인과그추종자들)은 이 자동 직무정지 제도를 십분 이용한다.

탄핵 사유가 사실이냐, 위법이냐, 중대하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탄핵소추만 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힘을 잃으니까 권력싸움에서 機先을 잡는 거다. 

언론과 검찰, 기업은 일단 힘을 잃은 대통령을 버리고 勝者로 보이는 야당 앞에 엎드려 줄을 선다.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가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만일, 이 자동 직무정지가 없었어도 야당이 先例도 증거도 없는 845억 뇌물죄를 핵심으로 한 탄핵사유를  가지고 1주일 만에 후다닥 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누가 보아도 이길 게 확실한 증거와 선례가 없으면 굳이 무리한 고발을 할 실익이 없지 않은가?

결국, 잘못된 自動職務停止 제도가 무리한 탄핵을 부추긴 것이다, 나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다음의 잘못된 제도가 헌법상 부통령을 두지 않은 것이다. 

원래, 대통령책임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처럼 副統領을 둔다.(불란서는 예외적으로 부통령 대신에 강한 총리를 두고 있다)

副統領을 두면, 예컨데, 대통령이  死亡하거나 下野되거나, 탄핵, 즉 파면 되더라도 副統領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을 유지한다.

특히 미국처럼 동일티켓제를 실시하면 부통령이 같은 당 대통령의 외교, 안보, 경제정책을 이어가게 되므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부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개인의 사망이나, 위법이나 실정 때문에 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위험, 손실을 입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등 8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했을 때에도 같은 당의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채워 국정의 공백을 막았다.

대통령 탄핵이 잦은 남미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쫒겨나면 副統領이 잔여임기를 승계하므로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탄핵 사유는 부정부패, 선거부정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한정된다.
절차도 1년 내지 수개월이다.

한국처럼 대통령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早期大選을 노려 下野 투쟁이나 졸속 탄핵을 하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시  5年 單任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 副統領制를 두지 않는 커다란 실수를 했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下野를  당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었을 때,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승계할 부통령이 없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 사망, 下野나 彈劾된 후 60일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제68조2항)

그 결과, 대통령의 사망, 하야, 탄핵은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 개인의 사망, 퇴진으로 끝나지 않고, 60일간의 국정 공백과 早期大選의 변칙게임을 불러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한 野黨은 대통령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도 下野나 彈劾으로 몰고가 早期大選을 실시하여,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까지 차지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것이 지난 11월부터 두달 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통령 하야, 탄핵 켐페인의 속살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1987년 헌법 개정시 미국처럼  副統領제도를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설사, 최순실이라는 측근의 비리를 가지고 박대통령을 下野나 彈劾시켜도 박대통령과 같은 당의 副統領이 대통령으로 승진하여 대통령이 된다.

大選은 여전히 1년 뒤인 2017년 12월에 치룬다. 야당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
그래도, 야당과 촛불, 언론, 검찰이 한덩어리가 되어 845억 뇌물이라는 항당한 탄핵사유를 만들어 朴대통령을 소추 즉 고발하였을까?

대통령직에서 몰아내려고 박대통령을 세월호 사건으로人格殺人하였을까?

탄핵사유를 成案한 후 1주일도 안 되어 찬반토론도 없이  표결하여 一瀉千里로 탄핵소추를 끝냈을까?

그리고, 매주 촛불 시위를 하여 1월 중에 판결을 끝내라고 헌재 재판관을 득달같이 재촉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선의 양반계급들,  즉, 오늘의 정치인, 언론, 검찰은 오래 전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지는 안중에 없었다.

오로지 권력을 독점하여, 즉 국정을 농단하여, 평생토록권력을 누릴 궁리만 해왔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집안이 하는것처럼.

자기들에게 아무 실리가 없는데 그런 수고를 할 리가 없다.

겉으로는 애국이다, 민주다, 혁명이다 하지만 속내는 權力慾, 財物慾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四色黨爭을 그대로 되폴이 하는 것이다.

북한 김일성 집안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런 한국의 양반들에게, 自動職務停止라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고, 副統領制도 없이 5年-單任의 대통령제 를 만들고, 兩院制가 아닌 單院制 의회를 만들어, 동서고금에 없는 졸속탄핵의 기회, 決死的인 黨爭의 유혹을 만들어 준 우리나라 지도층의 短見이 원망스럽다.

오늘날 朴대통령이 겪는, 아니 이 나라의 국민들이 겪는 災殃, 즉 정녕 불필요한 수난과 위기는 모두 저들에게 原罪가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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