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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졸속 탄핵, 미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5
작성자 작성일 17-01-07 조회 573
한국의 졸속 탄핵, 미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5

2017. 1. 5.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 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끝으로, 한국과 미국의 탄핵심판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본다.
미국은 탄핵절차가 의회에서 끝난다. 下院이 고발하고 上院이 판결한다. 미국의 상원은 임기 6년으로 각 주에서 인구나, 크기, 역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명 씩 뽑는다.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 3천만의 큰 주나 와이오밍주 처럼 인구가 100만도 안되는 작은 주나 다 같이 2명의 상원의원을 뽑아 와싱톤에 보낸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로 상원의원은 100명이다. 통상 각 주에서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이 선출되므로 미국의 상원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55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상원의원은 보통 再선, 3選을 한다. 대통령보다 워싱톤의 정치경력이 많은 그야말로 정치9단의 정계원로가 다수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상원은 이름이 로마의 원로원과 같이 Senate이다.)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조언을 하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정치는 대통령이 상원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는 정치이다. (하원의원은 정치경력을 쌓는 젊은 의원이 다수이다. 임기가 2년 밖에 안되어 그들에게는선거 구민들과의 접촉이 와싱톤 정치 이상으로 중요하다.)
헌법상 상원의원의 3분의의2가 찬성해야 탄핵이 된다. 상원에서는 하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탄핵사유별로 심의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표결한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나 심의하는데 3개월 가까이 걸렸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전원이 탄핵재판에서 배심원이 되어 투표권을 가진다. 재판의 진행은 대법원장이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재판장으로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검찰측에 해당하는 하원의 대표(통상 하원 법사위원장)가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적법증거인지 아닌지 재판장이, 판단, 결정한다. 적법증거만이 법정에 제출되어 배심원 즉 상원의원들에게 보여 주고, 읽어 줄 수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측에 해당하는 피탄핵자(예컨데 클린턴 대통령)측이 제출하는 반대 증거나 반대 변론도 적법한 증거, 적절한 선례이어야만 제출될 수 있다. 법정의 모든 진행을 재판장이 맡아서 한다. 법정의 공개여부도 재판장이 결정한다. 물론, 재판장은 결정하기 전에 양측 대표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이다.
양측의 증거제출과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 즉 상원의원들 끼리 모여 협의를 한다. 그리고, 표결애 들어간다. 헌법상 상원의원 정원의 3분의2, 즉 67명이 찬성하여야 유죄(convict)가 인정되어 파면이 된다. 3분의2 에서 단 한표가 모자라도 혐의 무(Aquit)로 되어 고발이 기각된다.  판결은 표결로 끝이다. 결정문도 없고, 항소도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上院의 권위가 대단하다 보니 누구도 상원의 결정에 대해 투덜대기는 힘들다.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다. 그야말로 주권자의 최종 결정이므로 여기에 대들고 항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한국(문재인)처럼 만일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일어 난다고 협박하는 발언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정신병자로 취급될 것이다.
한국은 국회는 고발을 하고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헌법재판소는 임기 6년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특수법원이다.  9명의 재판관 모두 경력 20년 이상의 법관이거나 검사이다. 즉, 직업법조인이다. 9명의 재판관중 6명, 즉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인정된다. 단 1명의 동의가 부족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5명의 헌재 재판관이 찬성하였지만 1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물론, 절차는 형사재판절차에 준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맡는다. 검사에 해당하는 국회 대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장을 읽고 증거를 제출한다. 피탄핵자, 즉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단을 통하여 변론서와 반대 증거를 제출한다. 공개법정이라 하지만 盧대통령의 예를 보아서는 방청이 극도로 제한되고 테레비 중개나 언론 보도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헌법 재판소는 미국上院과 달리, 판결 이유를 상세히 쓴다. 판결이유는 물론 공개되고 판례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결이 되었다. 세계의 많은 헌법 학자와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분석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 나라 헌재는 그 판결 이후 위상이 크게 높아져 세계 헌법재판소 회의도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발전의 상징처럼 되었다.
요컨대, 한국과 미국은 의회에서 탄핵이 시작되는 점은 같지만, 탄핵결정이 미국은 상원에서, 한국은 헌재에서 내려지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난다. 물론,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한국은 上院이 없으니 근본적으로 양국은 시스템이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등 유럽 국가의 예를 따라서 탄핵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준 것이다. 다만, 한국은 독일등 유럽의 양원제 의회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은 것이 흠이다. (의회는 兩院制가 세계의 표준이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났고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 1조 불을 넘어선지 오래인데 아직도 한국이 단원제 국회를 유지하는 것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깨뜨리는 국민 총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미의 브라질같은 나라는 미국처럼 탄핵결정을 상원에서 하되 대법원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탄핵심판은 심판기관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따라서, 판결의 기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탄핵은 상원의원들의 정치적 경험, 경륜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리는 주로 下院에서 검토하고, 상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미국 國益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회가 만든 장관임기법에 위반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私心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므로 탄핵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도 위증, 사법방해의 혐의가 농후하지만 경제를 살린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높이 사서 개인적인 성추문은 넘어가기로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재판관들이 직업 법조인이며,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 특히 선례가 중요하다. 아무리 정치적 인기나 국정능력이 부족해도 위법행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와 법리가 뒷바침되지 않으면  탄핵을 용인할 수 없다.
다만, 헌재는 盧대통령 사건에서 盧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탄핵을 해야 할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였다. 얼핏보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판결 직전에 시행된 總選에서 盧대통령의 열린 우리당이 大勝을 하였고, 탄핵에 앞장 선 의원들은 대부분 落選하였다.) 그러나, 원래 직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정치적중립을 대통령같은 고도의 政黨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고 선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박대통령의 경우, 2012년 선거에서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최순실 사건 전까지는 지지도가 높았다. 국정능력에 있어서도 국방, 경제, 외교 등에서 큰 실정이 없었다. 최순실 사건 이후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치인의 인기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지지도 낮은 것이 탄핵의 판결이유로 될 수는 없다. 임기도 1년 밖에 안 남아서 탄핵을 해야 할 긴급성도 없다. 탄핵 여부는 오로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률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탄핵사유의 핵심이 845억 뇌물죄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인정여부가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 고발의 증거라 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장에 나온 쓰레기 증거 신문기사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사건은 의외로 간단한 사건으로 헌재가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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