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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졸속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점이 다른가-4
작성자 작성일 17-01-07 조회 364
한국의 졸속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점이 다른가-4

2017. 1. 4.  김 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 협회장; 2012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한국탄핵이 미국탄핵과 크게  다른 점은 증거의 수집, 제출 절차이다. 
미국은, 헌법에서 증거의 수집, 제출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흔히  미국의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수정헌법 10개 조항중  3개 조항이  전적으로 증거의 수집절차이다. 이 수집절차에 어굿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없다.
미국의 적법증거 원칙은 크게 법관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금지; 의사에 반하는 진술강요 금지; 반대신문의 보장이 없는 전문증거( hearsay )의 금지; 변호사의 참여없는 신문금지 등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원래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으로서는 이렇게 재미난 스캔들이 없다. 몇 달 동안 미국의 전 메스컴이 이 재미난 스캔들로 온통 도배를 했다. 아칸사 주지사 시절의  갖가지 추문부터 시작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온갖 과거사가  다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야단이었다.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하고,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같이 사진찍기를 피했다. 심지어 엘 고어 부통령까지 클린턴과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下院이 막상 클린턴을 탄핵하려니 문제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언론에 나온 관련 기사와 사진은 산더미다. 그러나, 어느것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 즉 헌법상의 적법증거가 아니다. 이런 증거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글짜 그대로 쓰레기다. 만일에 이런 쓰레기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심원에게 보이거나 읽어 주면 그 검사나 변호사는 그대로 징계다. 법조인 자격박탈이다. 왜냐 하면 불법한 증거 즉 쓰레기로 배심원을 현혹시켰기 때문이다.
르윈스키가 고소를 하면 법정 선서를 한 진술, 즉 적법증거가 나올 텐데 르윈스키가 고소를 안하니 적법증거가 없다. 르윈스키가 친구에게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털어논 녹음테이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가 영장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적법증거가 아니다. 제출하면 공연히 그 친구만 처벌돤다.  스타(Starr) 특별검사가 클린턴을 만나려고 해도 거부를 하면 그만이다. 설사, 만나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물을 수 없다. 만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불법체포, 진술강요로 처벌된다.
요행히(?)  폴죤스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과거 아칸사 주지사 시절의 성접촉을 가지고 클린턴을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르윈스키와 클린턴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단 증인으로 나가 선서를 하면 거짖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인의 최후의 양심이다. 부득이, 르윈스키가 클린턴과의 성적행위를 일부 자인했다. 클린턴은 변호사답게 르윈스키와의 관계는 성적관계 (sexual  relationship)는 아니라고 교묘하게 부인했다. 드디어, 스타검사가 적법증거 즉, 본인이 선서하고 진술한 증언을 얻어냈다. 스타검사는 이 증언이 위증 및 사법방해의 증거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하원이 클린턴을 상원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적법증거 원칙은 탄핵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그러면, 한국의 증거수집, 제출 절차를 보자. 朴대통령의 탄핵은 원래 최순실게이트가 발단이다.  르윈스키 스캔들 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추리, 정치 수사극의  재미가 있다. 우선  독신 여성 朴대통령의 절친이 알고 보니 이혼녀다. 거기다, 이 이혼녀에 미혼모 딸이 있다. 이 이혼녀가 20년전 죽은  邪敎(사교) 교주의  딸이다.  朴대통령이 이 교주와 특별한 관계였다. 게다가 최순실은 이권에도 개입했고 장.차괸 인사에도 개입했다. 대통령 연설문도 고쳤다.
언론이 두달 가량 이 기사만 가지고 매일, 매시간 보도하니 국민들이 들끓을 수 밖에 없다. 下野다  탄핵이다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의 수집 절차이다.  수사기관이 아나라 언론이 수사를 했다.  언론의 수사는 불법은 물론이고 공정성도 전혀 없다. 영장도 없이 마구 집, 사무실에 침입한다. 허가도 없이 무조건 압수이다. 불법 녹음은 기본이다. 진술은 흥미위주로 마구 편집된다. 기자의 질문이 답으로 바뀐다. 사진은 하나같이 기획이다. 최순실 측은 敵(적)이다. 敵편은 흉악한 표정으로, 友軍(우군)은 웃는 얼굴이다. 기자의 의견, 추측, 희망이 사실기사로 보도된다. 기사 방침에 불리한 사실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축소된다. 유리한 사실은 萬이 十萬으로, 百萬으로 늘어 난다. 더 나아가 증거물도 조작되고 위조, 변조된다. 기사뿐이 아니다. 신문에 싣는 의견, 사설도 철저하게 友軍 것만 골라서 싣는다. 敵軍것은 완전히 배제한다. 기사의 타이틀은 내용과 관련없이 友軍에 유리한 내용으로, 유리한 크기로 나온다. 타이틀이 결론이다. 즉, 언론이 내리는 판결이다. 기자는 수사하고, 데스크는 판결한다.
검찰은 언론이 내려준 수사지침을 숙독하여 부족한 점을 재빨리 보충해 준다.
왜 이렇게 사법기관도 아닌 언론이 수사하고, 재판할까? 검찰은 보충대가 되고.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처럼,  적법절자를 거쳐서 만든 증거만 적법증거로 인정하는 법원칙,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적법증거도 아닌 쓰레기 산더미가 모두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어도 법원이 이를 걸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적법한 증거도 1개의 증거, 쓰레기도 1개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나?  적법증거는 만들기 어렵고, 쓰레기는 누구나 쉽게 만든다. 증거 많은 쪽이 이기는데 누가 이의를 할 수 있겠나? 만일 지면 내가 증거가 더 많은데, 신문에도 다 났는데 왜 지냐고 아우성칠 것이다.  미국이 적법증거를 헌법의 원칙으로 정한것은 바로 이런 불법증거로 국민이 처벌되고. 감옥소 가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으로 쫒겨 나는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불공정한 재판, 탄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미국헌법과 거의 내용이 같은 영장제, 강제신문금지 등의 규정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적법하지 않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증거배척의 판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막연히, 판사가 알아서 안 믿으면 된다는 주의이다. 한마디로 말해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연수를 가서 미국 헌법을 공부했다. 그러나, 미국헌법공부는 미국에서 끝난다. 한국에 돌아오면 법관, 검사의 재량을 줄이는 어떤 개혁에도 절대 반대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神이 내린 天賦人權(천부인권)인줄 안다. 인권변호사, 민주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다. 말만 인권, 민주지 모두가  다  권력 욕심 뿐이다.)
이번 朴대통령 탄핵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장에 붙인 증거자료는 모두 21개이다. 검사의 공소장2개, 법원 판결문 2개, 朴대통령 시정연설과 담화문. 그리고 신문기사 15개이다.  우선, 공소장은 누가 썼던 간에 쓴 사람의 개인 의견이지 증거가 아니다. 판결, 담회문, 연설문도 일반적으로는 참고자료이지 증거는 아니다. 신문기사 15개는 절대로 법원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이다.
이번에 헌재에서 쓰레기 신문기사 15개는 국회에 돌려주고 다시는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주의 주기를 바란다. 이 나라에서 언론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亡國的인 惡習(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그 길 뿐이다.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게 하려면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를 법정에서 모두 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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