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전통 속에 살아 숨쉬는 영예로운 삶에의 초대”
1. 서울대 법대의 오늘의 위상은 어디쯤인가.
서울법대인에게 명문 서울법대에의 합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 뛰는 젊은 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최고 권위 교수님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천하의 영재들이 연구와 면학과 봉사에 몰두하던 그 푸르렀던 열정의 캠퍼스 라이프는 또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에는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희생을 마다치 않으며 대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이 세운 전통에 힘입어 각자의 현장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서울법대인은 모교 서울법대가 최고 명문으로 군림하면서 베풀어주는 무한량의 혜택을 공기나 물을 향유하듯이 한껏 누려왔기 때문에 의당 서울법대의 후신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서울대 로스쿨이라고 함)도 모든 영역에서 늘 앞자리에 당연히 자리매김하면서 무한량의 혜택을 베풀고 있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생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예전과 달리 다양한 지표에 의하여 판가름되고 있습니다. 그 지표 중 장학금의 지급률은 대학평가의 대단히 주요한 요인으로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지급지표의 점에 관하여 서울대 로스쿨은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뜻밖에도 그 지표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꼴찌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게 된다면 서울법대인으로 살아온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십니까? 도대체 이 말이 믿어지기나 하십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대(로스쿨) 장학금 수준 가장 낮아’ 이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센타 ‘대학알리미’의 정보를 분석보도한 법률저널의 2013. 9. 6.자 1면 기획기사의 서브타이틀입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K대 로스쿨은 2010년도 연간등록금 1,680만원인데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1,317만 2천원으로 연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78.4%이고 본인 부담은 21.6%이고, 2011년도에는 장학금 비율이 75.6% 2012년도에는 75.7%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서울대 로스쿨은 2010년 20.8%, 2011년 25.5%, 2012년 26.4%에 불과하고, 이는 장학금 수혜 비율에서 연속 3년동안 전국 로스쿨 25개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2년도 25개 로스쿨 평균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연간 1,517만 5천원이고, 서울대 로스쿨은 1,350만원으로 그 차액은 연 167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2013년에는 다른 로스쿨은 등록금을 인상하여 1,533만 1천원이 된데 반하여 서울대 로스쿨은 인상을 하지 아니하여 1,3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차액으로 그나마 183만 1천원이 나고 있습니다.
등록금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면 서울대 로스쿨의 등록금이 다른 로스쿨 평균보다 본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절 종전 서울법대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감당하면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을 필히 거쳐야 하는 로스쿨에서의 학업은 등록비와 생활비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명성과 등록금이 다른 대학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서울대 로스쿨이 장학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다른 로스쿨보다 압도적인 메리트를 지닌 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각 로스쿨은 장학금의 확충이야말로 명문 로스쿨로 도약하는데 절대적 필수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생의 면학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저마다 학교재단의 재정지원과 동문 등 독지가들로부터 형성된 기부문화에 힘입어 장학금 확충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들은 장학금의 확충을 통하여 등록금의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고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영재유치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장학금 확충정도를 로스쿨 평가의 주요지표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와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2. 서울대 로스쿨과 서울법대는 하나의 동문인 것인가.
서울대 로스쿨이 서울법대의 후신이라 하여도 이제는 장학금의 확보 없이 옛날의 명성만 가지고 우수한 영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마당에 정부의 배려나 독지가의 자발적 자선만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장학금 확보에 발벗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앞장서서 서울대 로스쿨을 위해 장학금 확보에 나서야겠습니까. 교수가 나서야겠습니까. 로스쿨생들이 나서겠습니까. 이론의 여지없이 서울법대로부터 일찍이 학문과 사제지정 그리고 꿈과 우정의 혜택을 받아 누렸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정신을 배워 익힌 동문 여러분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서울법대 동문들 중에는 서울법대 졸업생이 어떻게 법조인만을 전문으로 양성(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및 졸업생과 동문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를 갖는 분이 있습니다.
피교육자가 다르고 학부와 전문대학원이라는 학제도 다른데 어떻게 서울법대 졸업생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과 같으냐는 것입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우리 동문들이 서울법대 후배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법조인 양성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 기부에 과연 발벗고 나서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른바 정체성에 관한 의문제기인 것입니다.
대학을 나온 학력만으로도 사법·행정고시를 통해 고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등 국가사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바야흐로 인터넷 보급 등으로 인한 지식산업의 팽창과 국제관계의 복잡다기화, 지구환경 생태계의 급변, 금융산업·생명공학·우주산업의 발달,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급격한 변화 등을 겪으면서 법학 내지 법조계도 국내외의 법적 분쟁의 다양·다기화와 법학을 비롯한 학문의 변천·발달, 판례의 누적변경 등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분화와 통섭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 전문인에게는 전통적인 정의구현·인권옹호의 차원을 넘어 창의적 글로벌 리더로서 선도적 학문가치 창출과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동법 제2조)추어 달라는 기대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해답이 되느냐에 관하여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어떻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입법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그 해법이 되는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은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고(동법 제8조 제1항) 입학생도 뽑을 수 없으며 재학생을 위해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다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법대도 전향적 입장을 취하여 결국 2009. 3. 1.자로 서울대 로스쿨을 개교하기에 이르렀고, 서울법대의 소멸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법대인으로서는 어떻든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는 서울법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전국 25개 법과대학이 공히 겪는 시대적 성장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분명한 것은 서울대 로스쿨은 위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법대의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그대로 계수하여 발전적 형태로 탄생한 서울법대의 법적 적자이자 유일한 후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이외의 어느 학교도 서울법대를 계승할 수 있는 당위성과 현실성을 지닌 학교는 서울대학교 내에는 물론 국내외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쯤에서 서울법대를 회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법대는 ①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를 비롯한 ② 법학교 ③ 전 경성전수학교 ④ 경성전수학교 ⑤ 경성법학전문학교 ⑥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⑦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같이 국가가 법학을 중심 학문으로 하여 국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근현대법학 교육기관들의 역사와 전통을 각각의 시대에 처했던 소임과 배경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의 그 졸업생들로부터 남다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존립발전하여 오늘에 이른 대학입니다.
<부연설명: 예컨대 재단 창립 당시 장학회 임원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법대의 전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석범 이사장을 포함 17인의 이사의 면면을 보면 ① 경성법전 출신 이사 4인(이석범, 박인각, 임석춘, 홍재선), ②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 이사 4인(강성태, 민복기, 이도영, 홍봉진), ③ 서울법대 출신 이사 7인(김득수, 김봉환, 김춘봉, 김치선, 김택수, 이규오, 최종기)으로 구성되었고, 감사는 법전 출신(김락길), 경성대학 출신(서돈각) 등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가 2010년 전학교적 차원에서 그 뿌리 찾기를 하면서 예컨대 미국의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가 목사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연 그 첫해를 개학원년으로 삼듯이 서울법대의 모태인 법관양성소가 개소된 1895년을 개학원년으로 서울대학교 교수평의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서울법대인에게는 또 하나의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법대 나아가 서울대학교가 선배들이 이룩해놓은 이와 같은 7개 학교의 유구하고 혁혁한 역사와 전통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도외시하고 단절시킨 채 독자적인 개교를 고집했더라면 오늘의 서울법대 나아가 서울대학교의 명성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컨대 서울법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신 및 규정에 비추어보나, 서울법대의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비롯한 7개 학교가 시대적 배경과 학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울법대의 전신으로 수용된 태생의 역사 및 서울대학교의 개학 원년으로 서울법대의 모태인 법관양성소의 개학원년이 공인됨으로써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 로스쿨이 오늘날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서울대 로스쿨은 서울법대의 전신 7개 학교를 계수한 서울법대의 실체와 명성과 전통을 100% 넘겨받은 그리고 반드시 넘겨받아야만 하는 서울법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법대를 졸업한 서울법대인은 서울대 로스쿨의 유일한 선배가 되는 동시에 서울법대를 이은 서울대 로스쿨의 영원한 동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법대 동창회는 2008. 6. 4. 정기총회에서 향후 서울대 로스쿨 졸업자를 동창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회칙변경을 하였고(이 때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정 졸업자도 정회원으로 함께 받아들였음), 2008. 12. 10.에는 본 재단도 이사회를 열어 위 회칙에 맞추어 법인 명칭을 ‘낙산장학회’에서 ‘서울법대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 서울법대학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률관계 전공대학원생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변화에 발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와 동창회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약칭을 ‘서울법대’로 하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서울법대인과 서울대 로스쿨인을 하나로 묶어내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성장과 명성 그리고 추락은 좋으나 싫으나 모두 서울법대인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3.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법대인 개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남다른 각고의 노력과 봉사 헌신으로 인하여 서울법대인은 국가 사회로부터 없어서는 안 될 우수한 동량으로 인정을 받아 왔고 그 때문에 이들을 키워낸 서울법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그 명성을 드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전통의 명문 서울법대가 서울법대인 각자에게 공기나 물과 같이 알게 모르게 무한량의 배경이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어 왔기에 서울법대인이 사회국가에서 더 널리 인정받고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이고 존경받으며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서울법대인은 대체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묵묵히 감당하였던 것이며 그 보람이 고양시켜 주는 행복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인류애의 발현현상이므로 통상 보다 어려운 이웃에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울법대인은 그와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각자 나름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터에 이제 와서 새삼 모교후배들을 한정하면서 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유능한 천재가 학창시절 훌륭한 인성을 함양하여 훗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 함몰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지는 그동안의 인류역사가 수많은 의인을 통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에는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천하의 영재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전국에서 모여들어 면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배들이 정성으로 모아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동선을 향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접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 봉사헌신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들로 하여 수많은 어려운 이웃이 또 다시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국가 사회 나아가 인류가 평화와 공생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예일 등 세계 일류 로스쿨들은 훌륭한 재단,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유구한 전통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하겠지만 동창 등 독지가의 끊임없는 기부 후원에 의한 장학사업이 이들 로스쿨로 하여금 세계적 명문대학으로서의 오늘의 명성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학창시절 VERITAS LUXMEA를 가슴에 새기고 교문을 드나들었던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들이여!
지금은 막중한 중책에 몰입되어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임을 오랫동안 잊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반대는 어처구니없게도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보편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시되, 그동안 잊었던 서울법대 후배 동문들을 위해서도 정성된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보내는 선순환에 나서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 기부금을 통해 비로소 분주로 인한 망각으로의 퇴행을 벗고 서울법대와 서울법대인이 그 동안 쌓아올린 명예로운 ‘전통’ 속으로 되돌아가 젊은 날 서울법대 캠퍼스를 거닐며 꿈꾸었으되 이제는 어느덧 한없이 멀어져 버릴 것만 같았던 젊은 날의 푸르렀던 꿈과 청춘과 열정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했던 양심과 공동선을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시대는 바야흐로 이기적 천재가 세상을 주도하던 시대를 넘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상상력”(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말)을 지닌 지도자의 힘에 의하여 세상이 변해가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그대 서울법대인들이여,
서울법대의 전통과 명예 속으로 돌아가 젊은 후배들과 함께 살아 숨쉬며 세상을 선으로 바꾸는 영예로운 삶에의 초대에 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吳 允 德 (재)서울법대 장학재단 이사장<법대 19회,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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