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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간 소개] 김두환 동문__ 세계 100여 개국에 판매되는 우주법과 정책에 관련된 책
작성자 작성일 21-06-27 조회 106

서울법대 11회 동기회장인 김두환(한국항공우주법정책학회 명예회장 및 중국북경이공대학과 천진대학 법대 겸임교수) 동문이 <우주법과 정책을 둘러싼 세계적인 문제점들(Global Issues Surrounding Outer Space and Law)>이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IGI Global출판사에서 금년 4월에 발간되어 100여 개국에 판매됨으로써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다.

  우주법과 정책에 관계된 세계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책의 내용과 소개 글은 출판사 홈페이지(https://www.igi-global.com)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19장, 275페이지 구성으로 1장부터 6장에서 UN이 제정한 우주조약(1967년), 우주구조 및 구난의 협약(1968년), 우주책임조약(1972년), 우주등록조약(1975년)과 달협약(1979년)이 너무 낡아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러시아 및 그 주변국, 대양주, 아프리카 등 30개국의 우주법 내용과 국영우주기관 등을 소개했다. 14장은 우주정거장과 유럽우주기구(ESA)의 기능, 조직 및 전망 등을 설명했고, 15장은 우주활동을 위한 유럽연합의 행동규범초안 등을 논하였다.

  16장은 우주파편에 기인된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계된 법적인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7장부터 19장에서 아시아우주기구(ASA)의 창설, 국제우주기구(ISA)의 창설 및 항공우주국제재판소(ICASL)의 창설을 제안하였고 그 창설이유, 설립목적, 조직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두환 동문은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착륙을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연이어 화성 및 소행성탐험도 계획하고 있음으로 지식집약, 노동집약 및 기술파급효과가 큰 우주산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발전시켜야만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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